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기반 시설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
- 기술인력 2명 이상 — 토목 또는 기계 분야, 4대보험 가입 필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관할 시·도 내 적법한 용도의 사무실 — 현장 실사 대상
네 가지는 등록할 때뿐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업종인가요?
상수도와 하수도, 두 분야로 나뉘는 물 관련 기반 시설 시공 업종입니다.
깨끗한 물을 끌어와 공급하는 쪽이 상수도,
사용한 물을 안전하게 내보내는 쪽이 하수도입니다.
실제로 맡게 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수도 배관과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급수·배수 관련 시설을 시공하는 공사
- 완성된 설비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업무
일상과 직결되는 시설이라 정밀한 시공이 요구되고,
그만큼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먼저 등록한 뒤에
사업을 시작하는 순서가 됩니다.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등록기준은 면허를 딸 때만 필요한 통과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네 가지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기간 내내 같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운영 중에 어느 한 항목이라도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지자체의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따는 것보다 지키는 쪽이 어렵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관리가 시작된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장 잔액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자금이 건설업에 쓸 수 있는 자산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제표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함께 살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같은 외부 전문 기관에 기업진단을 의뢰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등기부상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요구하며,
인정되는 자격은 두 갈래입니다.
| 근거 법령 | 인정 범위 |
|---|---|
| 건설기술 진흥법 | 토목 또는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국가기술자격법 |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소지자 (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 |
대표자나 임원이 위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상시 근무한다면
직접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타 업체에 중복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 상근 직원이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으로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빙으로는 4대보험 관련 서류와 함께
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을 냅니다.
공제조합에는 왜 예치해야 하나요?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하자 보수와 각종 보증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면허 접수 때 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치해야 할 구체적인 출자 금액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평가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전에 조합을 통해 그 시점의 금액을 확인하고 예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면허를 등록하려는 관할 시·도 안에, 임직원이 상주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용도와 내부 환경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주택·창고·컨테이너는 인정 불가 |
| 내부 |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와 컴퓨터·전화·팩스 등 통신 장비 설치 |
| 외부 |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현판 또는 간판 부착 |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사무실 조성을 마친 뒤 내부와 외부 사진을 미리 촬영해 두면
실사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항목별 증빙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면?
기준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표로 묶어 두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 등록기준 | 준비할 증빙 서류 |
|---|---|
|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 기술인력 | 4대보험 관련 서류 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
|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사무실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내외부 사진 |
반려나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하려면
서류를 모으기 전에 등기부 목적란·건축물 용도·4대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지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서류 하나가 빠지면
전체 일정이 밀리는 구조라, 순서를 잡아 두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