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부동산개발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소관 법령: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실태조사 대비 실사용 공간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한가요?
종합건설업은 개인의 자본금 기준이 법인의 2배라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전문·기타공사업은 기준이 같은 업종이 많아 세금·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선택합니다. 향후 법인전환 시 실적 승계 계획까지 감안해 상담해 드립니다.
건설업 법인은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대외 신인도와 투자 유치, 지분 양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며 조직을 단순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으며, 두 형태 모두 건설업 등록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법인이라면 변경 과정에서 등록기준 유지와 신고 의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진행 전에 전문가와 일정과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도 있나요?
네.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하고, 규모 있는 발주나 입찰은 대부분 면허 보유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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