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기계설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소관 법령: 「기계설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업종별 필수 장비 (자기소유 등록)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특급 1명 + 고급 1명 + 중급 2명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겸업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해 두면 차감 폭을 줄일 수 있으니, 겸업 중이라면 진단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양수하려는 매물의 행정처분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시점 이후 진행 중인 처분 절차나 미공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등록관청 확인과 서류 실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하려면 각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조합에 따라 준비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에 맞는 조합을 상담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은 1.5억원,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3.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점에는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설립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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