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 기계·전기 계열 산업기사(기계설계기사) 이상 1명
- 수질환경·화공산업기사 이상 2명
- 실험기기(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총 질소(TN) 및 총 인(TP)·대장균 군수·염소이온농도 측정)
- 장비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제도 설계(CAD) 컴퓨터 1대 이상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하려면 각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업종 조합에 따라 중복 인정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준비 규모가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에 맞는 조합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은 1.5억원,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3.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점에는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설립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법인이 없는데 설립부터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법인설립과 면허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규모, 사업목적 기재 등)을 미리 반영해 두면 이후 등록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설립부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한가요?
종합건설업은 개인의 자본금 기준이 법인의 2배라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전문·기타공사업은 기준이 같은 업종이 많아 세금·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선택합니다. 향후 법인전환 시 실적 승계 계획까지 감안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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