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안전진단 — 토목분야 (교량 및 터널·수리·항만)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8명 이상이며 공통 진단측정 장비와 교량·터널/수리/항만 분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진단 — 건축분야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8명 이상이며 공통 진단측정 장비와 진동측정기·정적 변형측정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진단 — 종합분야
자본금 4억원 이상, 기술인력 30명 이상이며 모든 분야의 진단측정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소관 법령: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 [공통]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 [공통]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 [공통] 초음파측정기
- [공통] 철근탐사장비
- [공통] 철근부식도측정장비
- [공통] 염분측정장비
- [공통] 코어채취기
- [공통] 도막두께측정장비
- [공통] 측량기(수준·각도·거리 측정용)
- [공통] 강재비파괴시험장비(자분탐상기 MT, 초음파시험기 UT)
- [교량 및 터널] 정적·동적 변형측정장치, 내공변위측정기
- [수리] 유독가스탐지기, 관로누수탐지기, 금속관탐지기
- [항만] 유속계
- [건축] 진동측정기, 정적 변형측정장치
- [종합] 위 진단측정 장비 모두 구비 (검정·교정 필요)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등을 통해 면허와 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며 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전문 공종을 시공하며, 대업종화 개편으로 업종이 통합·정비됐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도 일부 허용됐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출자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네, 신용평가등급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출자 좌수가 늘어납니다. 재무제표 정비와 부채비율 관리로 등급을 개선하면 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 전에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고, 실태조사에 대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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