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국가유산수리업 (구 문화재수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신규등록 시 업종별 예치금 필요
업무내용
국가유산수리업 (구 문화재수리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종합국가유산수리업 — 보수단청업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자 2명 + 기능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업종별 기술인력 2~3명이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자본금 기준이 없으며 실측설계기술자 1명과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유산감리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소관 법령: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 확보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기술능력
국가유산수리업 (구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면허(등록)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진단(실질자본금)은 왜 필요한가요?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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