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주택건설사업자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주택건설사업자이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20세대(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소관 법령: 「주택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등록기준 상세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사무실)
-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
- 실태조사 대비 실사용 공간
- 비상주형 공유오피스 등은 문제될 수 있음
기술능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인정되는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업진단 안내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가 확인돼야 하며,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도 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법인은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대외 신인도와 투자 유치, 지분 양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며 조직을 단순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으며, 두 형태 모두 건설업 등록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법인이라면 변경 과정에서 등록기준 유지와 신고 의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진행 전에 전문가와 일정과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건축면허와 인테리어면허는 다른 면허인가요?
같은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실내건축면허·실내건축업면허·인테리어면허는 모두 이를 부르는 실무 표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준도 동일합니다.
외국인이 임원이거나 지분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원이나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전과 등)는 국적과 무관하게 임원 전원에게 적용되며,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려면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경력 요건과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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