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이 보유한 면허를
계약을 통해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 속도 — 자본금 예치·심사 기간을 건너뛰고 즉시 영업 가능
- 실적 승계 —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업력을 그대로 인수
- 방식 — 특정 면허만 떼어오는 분할, 법인 전체를 인수하는 포괄
- 핵심 리스크 — 우발채무·행정처분 이력·공제조합 출자 상태
빠른 만큼 사전 실사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란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양수는 타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계약을 통해 넘겨받아 내 사업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면허를 넘기는 쪽이 양도자, 넘겨받는 쪽이 양수자입니다.
신규 등록은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네 가지 기준을
처음부터 갖춘 뒤 관할 기관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건설업 양도양수는 이미 발급이 끝난 면허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입찰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실적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분할 양도양수와 포괄 양도양수의 차이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분할 양도양수 | 기존 법인이 보유한 여러 면허 중 목표 업종만 떼어내 가져오는 방식. 원치 않는 부문을 배제할 수 있지만 분리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 포괄 양도양수 | 법인의 경영권과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 법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시공 이력과 자산 가치를 온전히 승계합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인수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면허 하나만 필요하다면 분할이,
실적과 입찰 자격까지 그대로 쓰고 싶다면 포괄이 적합합니다.
다만 분할 방식은 시공실적 승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승계 범위를 문서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6단계
실무 흐름은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
| ① 매물 분석 |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 시공실적, 행정처분 이력을 종합 검토 |
| ② 조건 협의 | 양도 대금, 승계 범위, 책임 소재를 조율한 뒤 계약서 작성 |
| ③ 법정 공고 |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공고 절차 이행 |
| ④ 기업진단 | 양수 이후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진단 |
| ⑤ 명의변경 신고 | 관할 기관에 양도양수 신고서와 증빙 서류 접수 |
| ⑥ 사후 정리 | 공제조합 지분 조정, 입찰 시스템 정보 갱신 |
관할 시·도 또는 위탁 협회의 표준 처리 기간은 통상 14~21일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붙으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잔금 일정은 접수 후 최소 14일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건설업 양도양수는 효율이 높은 만큼
내부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대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 공제조합 출자 상태 — 출자 지분이 대출 담보로 잡혀 있거나 감액되어 실제 가치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 —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양도양수 이후에도 법인에 그대로 따라옵니다.
- 우발채무와 체납 —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빚이나 세금 체납이 잠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조항 명문화 — 양도 시점 이전에 발생한 문제는 기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특약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시점 이후 진행 중인 절차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등록관청 확인과 서류 실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수한 법인도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네 가지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인수 자금을 대출로 조달한 경우,
상환 과정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인수 전에 자본 구조를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기술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기술자가 승계되는지, 새로 채용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등록기준이 유지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어렵게 인수한 면허가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좋은 매물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차단
건설업 양도양수는 단기간에 면허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걸러내는 선별 안목이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조건 좋은 매물을 찾는 것만큼
계약 구조로 리스크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매물 검토부터 계약 조건 조율, 기업진단, 명의변경 신고,
인수 후 사후 정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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