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내용｜토목과 건축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건설업으로 도로·교량부터 주거·상업시설까지 다양한 공사 수행
- 자본금｜법인 8억 5천만 원·개인 17억 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 충족 및 기업진단 필요
- 기술인력｜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 기술인을 포함해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11명 이상 확보
-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절차 진행
- 사무실｜건축물 용도가 적합하고 다른 업체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해야 함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토목건축공사업은 이름 그대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종입니다.
한 가지 분야에 한정된 전문공사와 달리 사회기반시설 조성부터
각종 건축물의 신축까지 업무 영역이 넓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토목 분야에서는 도로와 교량, 터널, 철도, 항만, 하천 등의 공사를 담당할 수 있으며,
건축 분야에서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공장 등 다양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공사를 종합적으로 수주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주요 공사 분야 >
- 도로·교량 및 터널 공사
-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 공사
- 항만·하천·댐 등 토목시설 공사
-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 공동주택 및 주거시설 건축
- 업무시설·상업시설·병원·학교 공사
-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건축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실질자본금 확인이 중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업종입니다.
등록을 준비할 때는 법인 8억 5천만 원, 개인 17억 원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단순히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존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예금뿐 아니라 매출채권, 재고자산, 부채 등의 항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신규 법인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상태를 검토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11명, 분야별 구성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을 모두 다루는 업종인 만큼 기술인력도 두 분야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상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11명 이상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의 기술인력을 각각 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 토목 분야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이 중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포함
■ 건축 분야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이 중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포함
이와 함께 전체 기술인력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분야와 등급에 해당해야 하므로
자격증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건설기술인 경력과 분야까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자의 이중등록이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했다면 공제조합 관련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현재 안내 기준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은 신용평가에 따라 최소 출자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되는 출자좌수를 확인한 뒤 필요한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자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 후에는 보증이나 융자 등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은 실제 업무공간인지 확인하세요.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 기준보다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실제 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실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의 내용도 실제 사용 현황과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 전 기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자본금부터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까지
여러 등록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현재 회사의 자본금 상태와 기술인력 보유 현황, 공제조합 출자 가능 여부,
사무실 적합성 등을 순서대로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면서 현재 회사의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구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나우건설정보와 함께 하나씩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