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절차는 항목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물려 있는 과정입니다.
- 자본금 — 법인·개인 1억 5천만 원, 신설 20일·기존 30일 예치
- 기술인력 — 2명 이상, 4대보험 상시근로, 결원 시 50일 이내 충원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출자
- 사무실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자본금 예치가 먼저 끝나야
기업진단이 시작됩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 업종인가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업무 범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시작과 끝을 맡는 업종이고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업무 범위 |
|---|---|
| 비계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 발판가설, 빔운반거상, 특수중량물설치 등 |
| 구조물해체공사 | 수명을 다했거나 용도를 바꿔야 하는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해체공사 등 |
노후 건축물 철거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재건축·리모델링 수요가 이어지면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업종입니다.
등록 절차는 어떤 순서인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단계 | 내용 | 결과물 |
|---|---|---|
| ① 자본금 예치 | 계좌에 기준 금액을 넣고 인출 없이 유지 | 잔고증명 |
| ② 기술인력 확보 | 자격 확인 후 채용, 4대보험 취득 신고 | 재직·자격 증빙 |
| ③ 기업진단 | 예치 기간을 채운 뒤 진단자에게 의뢰 | 기업진단보고서 |
| ④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좌수 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⑤ 접수 | 사무실 확보 후 협회에 신청 | 등록증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절차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치 기간을 채우지 않고 진단을 의뢰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자본금은 얼마를 얼마나 예치하나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개인이라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유지했는가입니다.
| 구분 | 예치 기간 |
|---|---|
| 신설 법인 | 20일 이상 |
| 기존 법인 | 30일 이상 |
법인은 등기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실질자본금 외에 두 가지를 더 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납입자본금 |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사업 목적란 | 해당 업종이 적절한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기부 금액이 모자라면 증자, 목적란 누락은 변경등기로 처리합니다.
둘 다 공증과 등기가 따라오니 일정에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자격이 인정되나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절차에서 준비 기간이 가장 긴 항목입니다. 2명 이상이 필요하고 인정 범위는 두 갈래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화약류관리 한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자격 종목이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 등급 | 인정 종목(일부) |
|---|---|
|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건축, 화약류관리 등 |
| 산업기사 |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중기, 용접 등 |
| 기능사 | 비계,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굴착기운전, 화약취급 등 |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하나요?
공사 이행과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신규 등록 시 출자 규모는 53좌입니다.
출자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고, 이 서류가 접수 단계에서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핵심 증빙이 됩니다.
출자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출자증권으로 남는 자산이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과 준비 서류는요?
사무실은 용도와 독립성 두 가지를 봅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건물 용도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
| 인정 어려운 곳 | 주거용 건물, 창고, 불법건축물 |
| 독립성 | 다른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 |
| 내부·외부 | 사무기기와 통신 장비, 입구에 현판 또는 간판 |
신청 이후 현장 실사가 나올 수 있으니 서류상으로만 갖춘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절차는 네 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하나라도 비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으니, 준비 기간이 가장 긴 항목부터 손대시는 편이 빠릅니다.
지금 조건으로 가능한지 판단이 어렵거나 서류가 까다롭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