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등록은 업종을 먼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종류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등록 관청 —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
- 법인 요건 — 민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자본금 — 종류에 따라 1억 원 또는 3억 원 이상
- 기술인력 — 종류별 2명에서 7명까지, 사무실은 모든 종류 공통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하면
특례 규정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를 포함해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며 관리하는 업무 전반을 맡습니다.
단순 관리부터 대규모 시설 조성까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면허가 아니라 종류별로 나누어 등록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업종은 몇 가지로 나뉘나요?
여섯 가지입니다. 하려는 일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 종류 | 하는 일 |
|---|---|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산림 상태를 분석하고 경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산림 정비와 벌채, 병해충 대응 등 실질적인 유지보수입니다 |
| 산림토목 | 사방사업, 임도 개설 등 토목공사 성격의 업무입니다 |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휴양림, 산림 레저 공간, 체험 시설을 조성합니다 |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 도심 내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
| 숲길 조성·관리 | 등산로와 숲길을 조성하고 유지보수합니다 |
이 가운데 문의가 가장 많은 쪽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입니다. 현장 작업이 많아 기술인력 기준도 여섯 종류 중 가장 높습니다.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등 업무 성격에 따라 1억 원대와 3억 원대로 갈립니다.
| 종류 | 자본금 |
|---|---|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약 1억 원 이상 |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약 1억 원 이상 |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 약 1억 원 이상 |
| 산림토목 | 약 3억 원 이상 |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약 3억 원 이상 |
| 숲길 조성·관리 | 약 3억 원 이상 |
토목공사나 시설 조성이 들어가는 쪽이 금액이 높습니다.
기술인력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종류마다 필요한 자격과 등급, 인원이 다릅니다.
| 종류 | 기술인력 구성 | 합계 |
|---|---|---|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산림경영기술자 중급 이상 1명 + 초급 이상 2명 | 3명 |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산림경영기술자 중급 1명 + 초급 2명, 기능 2급 이상 4명 | 7명 |
| 산림토목 | 산림공학기술자 중급 이상 2명 + 초급 이상 3명 | 5명 |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산림공학기술자 중급 1명, 산림공학 초급 또는 녹지조경 초급 1명,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건축기사 1명 | 4명 |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 산림 또는 조경 분야 중급 1명 + 초급 1명 | 2명 |
| 숲길 조성·관리 | 산림공학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중급 1명 + 초급 2명 | 3명 |
숲가꾸기는 기술자 3명에 기능 인력 4명이 더해져 7명입니다. 여섯 종류 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하면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등록절차에는 여러 업종을 함께 다룰 때 쓰는 특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 한 종류로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를 추가하거나, 둘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 항목 | 특례 내용 |
|---|---|
| 기술수준 |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자가 중복 요구되면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
| 자본금 | 요구액이 가장 많은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
| 사무실 | 이미 사용 중인 사업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특례가 특히 큽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와 1억 원짜리를 함께 등록하면, 금액이 큰 쪽은 그대로 채우되 나머지는 절반만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조합을 설계해 두는 편이 비용을 아낍니다.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등록절차는 업종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 단계 | 할 일 |
|---|---|
| ① 업종 선택 | 하려는 사업에 맞는 종류를 정하고, 추가 계획이 있다면 조합까지 검토 |
| ② 법인 확인 | 민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인지 확인, 사업목적란 정비 |
| ③ 자본금 준비 | 종류별 기준액 확보, 특례 적용 여부 계산 |
| ④ 기술인력 확보 | 등급·자격 종목을 확인해 채용, 중복 인정 가능 여부 검토 |
| ⑤ 사무실 | 모든 종류 공통 요건,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실재해야 합니다 |
| ⑥ 신청 |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
정리하면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등록은 자본금과 기술인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까지 할지 정한 뒤 조합을 짜는 데서 결과가 갈립니다.
어느 종류로 시작해야 할지, 특례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