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비교

어떤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인가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단순 철거만을 뜻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와 함께,
건축 공사에 필요한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곳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까지 포함합니다.

해체와 비계 설치는 현장 안전과 직결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무면허 시공은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1,5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면허 등록이 필수입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늘고 노후 건축물 철거 수요가 이어지면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무엇이 다른가요?

면허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빠른 수주나 입찰 참여가 급하다면 양도양수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계획한다면 신규등록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의 상태를 그대로 떠안는 방식이라
계약 전 실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등 외부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요건이 인정됩니다.

신규 법인은 일정 기간 이상 자본금을 예치한 뒤 진단이 가능하고,
기존 법인은 현재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가 판단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를 검토 중이라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수 대상 법인에 부채나 가지급금, 세금 체납이 있으면
인수 직후 자본금 요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인력과 공제조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술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정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며, 광업 분야는 화약류 관리 분야로 한정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도 인정됩니다.

모두 상시 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타 업체 중복 등록이나 겸직 상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를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 제출합니다.

좌당 가액은 분기별로 변동되고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좌수도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시점에 조합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무실 기준과 양도양수 시 재확인 사항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별도의 법정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적합한 용도
• 주거용 건물, 창고, 무허가·가설건축물은 인정 곤란
• 다른 사업체와 공유하지 않는 독립 공간
• 책상·컴퓨터·전화·인터넷 등 기본 사무환경 구비

접수 후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진행하더라도 사무실 기준은 현재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 이전이 필요하다면 용도와 독립성까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부터 정하세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고,
양도양수는 빠르게 면허와 실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등록기준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하고,
취득 이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검토, 기업진단보고서 준비,
기술인력 확인, 공제조합 출자와 면허 접수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에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