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결산서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아닙니다.
등록기준상 인정되는 자산만 남긴 뒤의 금액입니다.
- 판정 시점 — 결산일 하나로 갈리고, 보유한 모든 업종 기준을 동시에 넘겨야 합니다
- 가지급금 회수 — 예금으로 되돌린 뒤 결산일 포함 60일간 빼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 대출은 해법이 아님 — 자산과 부채가 같이 늘어 자본총계가 그대로입니다
- 겸업 — 건설업 외 매출 비중에 따라 겸업자산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맞추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결산서에 찍힌 자본총계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맞춰 다시 따진 뒤 남는 금액입니다.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빼고, 장부에 없는 부외부채가 확인되면 그것도 반영합니다.
건설업을 굴리는 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판정 시점도 중요합니다. 연말 결산일 하나로 갈립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보완 요구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자산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요?
계정 이름이 아니라 건설업과의 관련성과 증빙으로 갈립니다.
| 구분 | 해당 항목 |
|---|---|
| 인정 | 예금·적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임차보증금 등 |
| 차감 |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부도어음, 무형자산, 대표자 개인 대출금 등 |
차감 항목이 섞여 있으면 금액을 채워 두어도 계산 끝에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재무 항목을 훑어 차감 대상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정리합니다.
결산이 확정된 뒤에는 손댈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야 인정되나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가지급금 정리입니다.
회수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면 차감 대상이던 가지급금이 줄고 예금이 늘어납니다.
양쪽이 동시에 움직이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가지급금 회수로 감당이 안 되면 증자를 검토합니다.
주주가 자금을 넣어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라 실질자본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공증과 등기 절차가 따라오니 결산일에 임박해 시작하면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대출로 채우면 왜 소용이 없나요?
자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이 늘지만, 같은 금액만큼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함께 잡힙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계산이라 자본총계는 그대로입니다.
| 방법 | 실질자본금 변화 |
|---|---|
| 가지급금 회수 후 예금 입금 | 증가 — 차감 항목이 줄고 인정 자산이 늘어남 |
| 증자 | 증가 — 자본이 직접 늘어남 |
| 은행 대출로 입금 | 변화 없음 —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 |
결산 직전에 대출을 받아 잔액을 맞춰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식으로는 기준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요?
무작위가 아닙니다.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걸러냅니다.
공제조합 출자 현황과 보증 이용 내역, 기술인력 보유 상태, 재무제표를 한자리에 놓고 봅니다.
수치가 어긋나는 곳이 보이는 업체가 먼저 명단에 오릅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벌어지나 |
|---|---|
| ① 선별 | 지표를 대조해 혐의 업체를 추려냅니다 |
| ② 이관 | 추려진 명단이 관할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
| ③ 점검 | 위반이 의심되면 정밀 점검이 붙습니다 |
| ④ 처분 | 미달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처분이 내려집니다 |
결산 재무제표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수치가 기준선에 걸리면 화면상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미달이 확정되면 처분은 어디까지 가나요?
영업정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분 |
|---|---|
| 등록기준 미달 확인 | 영업정지 — 실무상 6개월이 적용됩니다 |
|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보완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까지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면허가 말소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곧 마지막 보완 기간인 셈입니다.
연말 전에 무엇을 점검해 두어야 하나요?
첫째, 결산일 직전의 급한 자금 이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큰돈이 들어왔다 빠지거나 입출금이 들쭉날쭉하면 금액을 맞추려 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필요한 돈은 흔들리지 않게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겸업 여부입니다.
셋째, 서류입니다.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나옵니다.
- 예금 잔고증명서
-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거래 내역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평소에 정리해 두면 통보를 받은 뒤에 움직여도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연말에 한 번 맞추고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잔액·자산 구조·겸업 비율을 연중 관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결산이 가까운데 수치가 애매하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