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결산 수치가 확정되는 순간 선정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 선정 방식 — 조기경보시스템이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 점검 항목 —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 공제조합 네 가지
- 자본금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나머지는 조사일 현재)
- 처분 —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6개월, 소명 기회는 있습니다
조사 직전에 채워 넣은 돈은
자산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무작위가 아닙니다. 서류상 미달로 보이는 곳이 먼저 뽑힙니다.
법인 결산이 마무리되면 재무제표 수치가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이 돌아가고,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와 대조해 혐의업체가 추려집니다.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결산이 끝난 시점에 우리 회사 수치가 기준선 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점검하나요?
전문건설업 등록 당시 갖췄던 요건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봅니다. 네 가지입니다.
| 항목 | 확인 방법 | 기준일 |
|---|---|---|
| 자본금 |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 기술인력 | 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 | 조사일 현재 |
| 사무실·장비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조사일 현재 |
| 공제조합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음 | 조사일 현재 |
기준일이 항목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이라 이미 지난 시점의 수치로 판정되고, 나머지 셋은 조사일 현재라 지금 상태를 봅니다.
실질자본금은 왜 가장 까다로운가요?
장부에 숫자가 찍혀 있다고 전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남는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별도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 무엇이 빠지는가 — 가지급금·대여금·장기 미수금 같은 항목
- 어떻게 유지했는가 — 자금의 출처와 흐름이 설명되는지
어떤 자산이 빠지나요?
실질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구분 | 해당 항목 |
|---|---|
| 현금·예금 |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 금융상품 |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 채권 |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 기타 유동 |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
| 자산 |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무형자산 |
| 보증금 | 사실과 다른 보증금 |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채워 두었는데 차감 후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미달이면 처분은 어디까지 가나요?
위반 영역에 따라 수위가 다릅니다.
| 영역 | 점검 내용 | 처분 |
|---|---|---|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 기술인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 | 영업정지 6개월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휴업 상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영업정지 2~6개월 |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불법 하도급,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영업정지 6~8개월 |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수주와 입찰이 막힙니다. 잡아둔 일감이 멈추고 신용도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통보 전에 무엇을 해두어야 하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 단계 | 할 일 |
|---|---|
| ① 재무 점검 | 확정된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 |
| ② 항목 정리 | 가지급금·대여금 등 차감 대상을 회수하거나 정리 |
| ③ 사전 검토 | 소명자료 제출 전 자산 인정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 |
서류도 미리 갖춰 두시면 좋습니다.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입니다.
정리하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지키는 일은 조사 통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전부터 자본 구조와 인력 상태를 관리하는 데서 갈립니다.
공문을 받으셨거나 자본금 관리가 걱정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