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종건면허 등록 방법과
종합건설업 면허 4가지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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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건면허 등록 방법과 종합건설업 면허 4가지 조건 총정리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종건면허는 양도양수신규등록 두 가지 방법으로 받습니다.

  • 자본금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 공제조합 —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기술인력 — 상시 근무·4대보험, 협회 입사 신고까지
  • 시설장비 — 독립된 사무실, 장비 요건은 없음

네 조건 중 하나만 미달해도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양도양수로 종건면허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속도와 이력입니다. 이 둘 때문에 법인양도양수를 고릅니다.

등록 방법 중 가장 빠르게 건설업 면허를 손에 넣을 수 있고,
그 회사가 쌓아둔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함께 넘어옵니다.

이 이력은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와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대가는 분명합니다.

좋은 이력만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안 좋은 이력까지 모두 넘어옵니다. 기업 실사와 서류를 확실히 확인한 뒤 계약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규등록은 어떤 경우에 권하나요?

처음 건설업 면허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양도양수와 비교하면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이력이 없는 새 종건면허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등록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등록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함께 잃는 구조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뒤 착수하셔야 합니다.

구분양도양수신규등록
속도가장 빠름시간이 걸림
비용높음비교적 저렴
실적·시평액승계없음
과거 이력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없음

입찰이 급하면 양도양수, 처음 시작이면 신규등록입니다.

자본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금액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치와 증빙이 따라옵니다.

자본금을 마련했다면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 입증합니다.

구분준비할 것
법인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개인실질자본금

기업진단 보고서가 증빙하는 것은 실질자본금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증빙할 법인등기부등본을 따로 준비해 함께 냅니다.

관할청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 자본금 증빙 서류는 접수하는 관할청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접수할지 확인한 뒤 그 기준으로 맞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리고 차이가 큽니다.

종합건설업은 다섯 업종으로 나뉘는데, 어느 업종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부터 8억 5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업종법인개인
건축공사업3.5억 원7억 원
토목공사업5억 원10억 원
조경공사업5억 원10억 원
토목건축공사업8.5억 원17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8.5억 원17억 원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 배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이 배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건면허를 준비하실 때 첫 결정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업종으로 갈지입니다. 여기서 자금 계획이 갈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나중에 쓸 수 있나요?

바로는 못 씁니다. 2년이 넘어야 일부를 융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좌수만큼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고, 이것을 등록 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치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좌수가 달라지고, 1좌당 금액도 시점마다 변동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종건면허를 등록해 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넘으면 일부를 융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묶여 있는 돈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술인력은 무엇까지 확인하나요?

자격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 상태와 협회 신고까지 봅니다.

기술자는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은 금지됩니다.

확인 항목내용
근무 형태4대보험 가입 상시 근무자, 겸업·겸직 금지
협회 신고건설기술인협회 입사 신고 완료 상태
제출 서류기술자 자격증, 경력수첩 사본
이직자는 전 회사 퇴사 처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 퇴사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채용하면 중복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퇴사 등으로 조건에 미달하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고, 다른 사업자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인정 여부가 갈리는 지점을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인정되는 곳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 공간
인정 안 되는 곳거주용, 창고, 불법건축물
분리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분리된 단독 형태
면적상시 근무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계약을 마친 뒤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외부에는 간판을 달고, 내부에는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춰
실제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는 장비 요건이 없습니다 — 시설장비 항목에서 사무실만 보면 되고, 따로 갖춰야 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일부 전문건설업이나 기타공사업과 다른 점입니다.

나우건설정보는 등록 방법 판단부터 기업진단, 기술인력 검토, 서류 준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종건면허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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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건면허 자주 묻는 질문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며 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전문 공종을 시공하며, 대업종화 개편으로 업종이 통합·정비됐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도 일부 허용됐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출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게 되며, 건설업을 폐업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규정에 따라 지분을 회수하거나 출자증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규정에 따라 출자증권을 담보로 한 융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넘기는 쪽이 양도, 넘겨받는 쪽이 양수입니다. 면허를 팔면 양도자, 사면 양수자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묶어 "양도양수"라고 부르며, 관할 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인 지분 인수 방식이면 고용 주체인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로계약·4대보험·퇴직금이 전부 승계됩니다. 인수 후 인력 조정을 원한다면 해고 사유와 절차를 노동법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하며, 임의 해고는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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