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을 따로따로 갖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료끼리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 자본금 — 금액보다 자금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 기술인력 — 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근무하는지
- 공사실적 —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자료가 서로 맞는지
- 재무·세무 — 매출과 실적, 신고 내용이 연결되는지
한쪽만 급히 맞추면
다른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종합건설업은 왜 더 촘촘히 보나요?
종합건설업 실태조사가 촘촘한 이유는 계약 규모가 크고 공공공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공정을 묶어 관리하는 업종이라 한 업체가 맡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커집니다.
| 구분 | 업종 |
|---|---|
| 종합건설업 5종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
무엇을 점검하나요?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는 다섯 가지를 봅니다. 다만 항목별로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 항목 | 보는 지점 |
|---|---|
| 자본금 | 금액 충족 + 자금 흐름의 설명 가능성 |
| 기술인력 | 등록 여부 + 실제 근무 증빙 |
| 사무실 | 주소 + 운영 흔적 |
| 공사실적 | 실적 신고 + 뒷받침 자료 |
| 재무·세무 | 재무제표 + 매출·실적·신고의 정합성 |
핵심은 오른쪽입니다. 실태조사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항목 하나가 비어서가 아니라, 자료끼리 어긋나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은 있는데 그만한 매출이 없거나, 기술자는 등록돼 있는데 급여 지급 내역이 없는 식입니다.
자본금은 금액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실태조사 점검에서는 금액보다 구조를 봅니다.
기준 금액을 채웠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이 섞여 있을 때
- 돌려받기 힘든 가지급금·대여금이 자산에 잡혀 있을 때
- 영업과 무관한 자산이 장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때
결국 평소 관리가 답입니다. 급히 맞추는 방식은 실태조사 점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은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실태조사 점검에서 둘 다 서류상 존재가 아니라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술인력은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 확인 자료 | 보는 내용 |
|---|---|
| 근로계약서 | 고용 관계가 실재하는지 |
| 급여 지급 내역 | 실제로 급여가 나갔는지 |
| 4대보험 가입 상태 | 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지 |
주의할 상황은 이렇습니다.
- 이름만 올려둔 명의 등록
- 다른 사업장과의 이중 근무
- 퇴사 후 충원하지 않은 상태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인지, 용도가 맞는지, 사업을 운영한 흔적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등록된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공사실적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신고한 실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점검에서 자료가 빠지면 실적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자료 | 확인 내용 |
|---|---|
| 계약서 | 공사 내용과 금액 |
| 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
| 준공 관련 자료 | 공사가 마무리됐는지 |
| 현장 기록 | 수행 과정이 남아 있는지 |
여기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셋입니다.
- 공사별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 계약 기간과 준공 시점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는 등록기준 외에 운영 방식도 함께 봅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
| 면허 유지 상태 |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
| 하도급 운영 구조 | 직접시공 의무와 하도급 절차를 지켰는지 |
| 행정처분 이력 | 과거 처분 내역이 있는지 |
정리하면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는 특정 시점만 준비해서 넘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본금·인력·실적·세무가 서로 연결된 자료이기 때문에, 한쪽만 손보면 다른 쪽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운영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통지를 받으셨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상황을 알려주세요. 함께 짚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