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설업 면허와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돈 요건은 없고 장비 요건이 있습니다.
- 자본금 — 요건 없음, 공제조합 출자도 불필요
- 장비 — 6종을 사업자 명의로 직접 구매, 임대 불가
- 기술인력 — 2명, 자격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 처리 기간 — 접수 후 통상 2주 내외, 현장 실사 있음
장비를 갖추는 데
시간과 비용이 몰립니다.
어떤 일을 하는 업종인가요?
석면해체제거업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은 건축물이나 설비에 들어 있는 석면 자재를 해체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천장재, 슬레이트, 보온재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뜯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거한 석면을 밀봉해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데까지가 업무 범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하는 업종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준비 항목 구성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본금이 정말 없나요?
없습니다. 이 업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 항목 | 일반 건설업 면허 | 석면해체제거업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액 | 요건 없음 |
| 공제조합 출자 | 필요 | 불필요 |
| 기업진단보고서 | 필요 | 불필요 |
| 장비 | 일부 업종만 | 6종 필수 |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받는 절차가 통째로 빠집니다. 대신 장비를 직접 사야 합니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는 준비의 무게중심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돈을 통장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비를 구입해 사무실에 두는 쪽입니다.
기술인력 2명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석면해체제거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2명인데 자격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조건의 두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 전문 자격 보유자 1명 이상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과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교육 이수 →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 |
| 건설 기술·경력자 1명 이상 | 다음 중 하나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 토목·건축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
공통 조건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근직이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직 제한이 특히 엄격합니다. 다른 업무를 함께 맡거나 건설업 면허의 기술자로 중복 선임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채워야 합니다.
장비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6종입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면허에서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이고,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장비 | 내용 |
|---|---|
| ① 음압기 |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것 |
| ② 음압기록장치 | 작업 중 음압 상태를 기록 |
| ③ 진공청소기 |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것 |
| ④ 위생설비 | 평상복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
| ⑤ 호흡보호구 |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 |
| ⑥ 습윤장치 | 석면 비산을 막기 위한 습윤 처리 |
구매하면서 받은 서류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 사진, 시험성적서가 접수 때 증빙으로 들어갑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을 받고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사무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무를 볼 수 있는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건물 용도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
| 독립성 | 다른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 |
| 면적 | 제한 없음 |
| 내부 | 통신 설비와 사무집기를 갖춰 즉시 근무 가능한 상태 |
면적 제한이 없다고 해서 작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비 6종을 둘 자리가 필요하니 공간을 고를 때 이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접수부터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는 접수 후 통상 2주 내외에 처리됩니다. 다만 그 안에 실사가 들어갑니다.
사무실이 실제로 운영되는 공간인지,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류로만 맞춰놓은 상태라면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준비 순서를 정하자면 이렇습니다.
| 단계 | 할 일 |
|---|---|
| ① 기술인력 | 자격 확인 후 채용, 교육 이수 여부까지 점검 |
| ② 사무실 | 용도 확인 후 계약, 장비 둘 공간 확보 |
| ③ 장비 구매 | 사업자 명의로 6종 구입, 증빙 서류 보관 |
| ④ 접수 | 관할 기관에 신청 |
| ⑤ 현장 실사 | 사무실과 장비 확인 |
정리하면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는 자금 부담은 적지만
사람과 장비를 실제로 갖췄는지 꼼꼼히 보는 업종입니다.
어떤 자격자를 뽑아야 할지, 장비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