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조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 순서 정리

철구조물공사와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같은 건가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철구조물공사나 철구조물공사업이라는 표현을 훨씬 자주 쓰지만,
법령이 정한 정식 업종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지금의 이름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업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두 업종이 하나로 묶였고,
지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철구조물공사 면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하는 것과 같은 절차입니다.

검색할 때 두 이름이 섞여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공사까지 할 수 있나요?

대형 구조물의 골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이 업종의 영역입니다.

교량과 철탑, 공장과 물류센터, 플랜트처럼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공종을 맡습니다.

법령이 정한 업무 범위는 세 갈래입니다.

규모가 작은 공사부터 받으면서 실적을 쌓겠다는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짚어두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인정받나요?

사업 형태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두 배라는 점이 이 업종의 특징입니다.
철구조물공사 면허를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가
초기 자금 계획을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건설업 운영에 쓸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 신청 때 제출합니다.

법인이라면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을 넘겨야 합니다.

공제조합에는 몇 좌를 출자하나요?

철구조물공사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서류와 함께 냅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으로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출자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후에도 관리 대상으로 두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자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상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계·토목·건축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전문건설업 다수가 2명인 것과 비교하면 인원 부담이 큰 편입니다.
철구조물공사 면허의 준비 기간을 좌우하는 항목도 대개 이 기술인력입니다.

취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법정기한 안에 충원을 마쳐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실제로 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용도는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안에는 책상·컴퓨터·통신설비처럼 일을 볼 수 있는 기본 집기를 두고,
타 업체와 선이 분명히 갈리는 단독 공간으로 써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나요?

네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는 것부터 착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결국 네 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져야
철구조물공사 면허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기업진단과 기술인력은 등록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신청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시면 일정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을 앞두고 계시거나 기준을 두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