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의 핵심, 놓치면 안 되는 4가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시작하기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철을 주요 자재로 사용하는 구조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교량이나 기반시설에 필요한 철 구조물부터

건축물의 철골 구조물, 수문 및 대형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구조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교량 및 각종 기반시설의 철 구조물 제작·설치
• 건축물의 철골 구조물 시공
• 댐, 수리시설 등에 사용되는 수문 및 대형 철 구조물 설치
• 기타 철강 구조물의 제작 및 조립·설치

이처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규모가 크고 안전과 관련된 공사가 많은 만큼

관련 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및 기업진단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기준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법인은 1억 5천만 원, 개인은 3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장에 기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면허등록 과정에서는 해당 자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자산 및 부채 등을 검토한 후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본금을 단순히 맞추는 것보다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 가능한 자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자금이 포함될 경우 보완을 거쳐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으며,

실제 출자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 이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보증 및 금융 관련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만,

출자금은 일반적인 예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인력 4인 이상 확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4인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명의상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며,

다른 사업장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무 형태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개인별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표자나 임원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면허를 등록한 이후에도 기술인력 관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등록 후 기술자가 퇴사하거나 인력 변동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충원해야 하므로

면허 취득 이후까지 고려하여 인력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확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도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공간이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통해 용도와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관련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과 컴퓨터 등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시설을 갖추어

실제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외부에서도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표시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업체나 공간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무공간이어야 하므로

단순 공유오피스나 형식적인 주소지만 확보하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공간인지가 중요하므로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공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현재 회사의 상황과 준비 현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등록기준부터 하나씩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나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및 사무실 기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