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하며,
등록 업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법인 · 개인 동일
- 기술인력 3인 이상 — 그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200좌가 일반적
- 사무실 — 적합한 용도의 독립된 공간
등록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네 가지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어떤 절차로 등록하나요?
전기공사업법을 근거로 하며, 등록 업무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맡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준비할 때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제출 서류와 심사 기준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항목이 있습니다.
- 사무실 용도가 적합한지
- 다른 면허와 기술인력이나 자본금이 중복되지 않는지
접수 직전에 이런 부분이 걸려 보완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실 때는
회사의 현재 상태부터 점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실질자본금만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을 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잔액만 맞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건설업에 쓸 수 있는 자금인지 기업진단으로 확인한 뒤,
적격 판정이 나온 기업진단보고서를 냅니다.
| 기업진단에서 함께 보는 항목 |
|---|
| 예금 평잔 내역 |
| 재무상태표 |
| 손익계산서 |
| 겸업 여부 |
사전에 재무 상태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전기공사업 등록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단계가
이 자본금 준비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등록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등록 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자본금 준비가 끝나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00좌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조합은 앞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계약 이행 · 하자 보수 · 선급금 보증 등을 위한 절차입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기술인력 3인 이상을 요구하며,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인원 |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전자 경력 카드 보유 기술자 3인 이상 |
| 자격 | 그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
| 근무 | 전원 상시 근로자 + 4대보험 가입 완료 |
타 업체에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본인 사업체를 따로 굴리고 있으면
인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고,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적합한 용도 주거용 건물·무허가 건축물은 인정 어려움 |
| 독립성 | 다른 업체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 |
| 내부 | 컴퓨터 · 책상 · 통신 설비 등 기본 업무 환경 |
등록을 마친 뒤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변경신고 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목에서 신고 범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등록 후 변경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마친 뒤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만이 아닙니다.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기술인력
- 자본금
바쁜 시기에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라,
변동이 생긴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 등록 이후 관리가 더 어렵나요?
전기공사업은 등록증을 받았다고 절차가 끝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록 당시 채웠던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신고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면허를 따는 일보다 그 뒤를 관리하는 쪽에서 막히는 업체가 오히려 많습니다.
| 꾸준히 확인할 항목 | 흔한 문제 상황 |
|---|---|
| 기술인력 관리 | 퇴사·자격 변동 후 충원이 늦어짐 |
| 자본금 유지 |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감 |
| 변경 신고 | 소재지·대표자 변경 후 신고 기한을 넘김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앞두고 계시거나
등록 뒤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시라면,
미리 짚어보고 순서를 잡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신규 등록은 물론 기업진단과 기술인력 점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취득 뒤 사후 관리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