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은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가지 등록기준을 증명해야 허가가 납니다.
- 등록권자는 시·도지사, 접수와 심사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 원 · 개인 7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 기술인력은 5명 이상 상시근무, 이 중 2명은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라 전문건설업과 창구가 다릅니다.
| 단계 | 어디에서 |
|---|---|
| 등록권자 | 시·도지사 (광역시장·도지사) |
| 등록신청 접수·심사 |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 (위탁) |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시·도 건설업 담당부서 |
전문건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권자이고 창구도 다릅니다.
업종을 잘못 알고 엉뚱한 곳에 접수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수수료는 업종별로 정해져 있고 지역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시·도회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공사업이 맡는 시공 범위
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기초 작업부터 골조, 내외장 마감까지
시공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거용 주택은 물론 상업 빌딩, 생산 시설까지 폭넓게 해당됩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건축 공사는 면허를 갖춘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가려면 등록이 먼저입니다.
관리해야 할 범위가 넓고 책임이 큰 업종인 만큼,
등록기준도 그에 맞춰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 3.5억, 개인 7억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신청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확인 방법 |
|---|---|---|
| 법인 | 3억 5천만 원 이상 |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기준 충족 |
| 개인 | 7억 원 이상 | 영업용자산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산정 |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기준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요건은 아닙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즉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미수금·무형자산 같은 항목은 장부에 있어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이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 5명 구성과 상시근무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을 5명 이상 상시근로자로 두어야 합니다.
이 중 2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축기사 이상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축 분야 중급 이상
인원수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 사업을 겸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직 상태는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면허를 받은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퇴사로 결원이 생겼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공제조합 출자
협회에 접수하기 전에 먼저 밟아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입니다.
조합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접수 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첨부물입니다.
출자 규모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발급기관이 신청자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출자좌수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조합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금은 면허용 일회성 담보가 아닙니다.
이후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사업 운영 전반의 신용 기반으로 계속 쓰입니다.
사무실 요건과 현장 확인
건축공사업은 별도로 갖춰야 할 특수 장비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사무실이 핵심 시설 요건입니다.
| 항목 | 인정 기준 |
|---|---|
| 용도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불법건축물·주거용 공간은 불인정 |
| 독립성 | 벽체로 구획되고 별도 출입문을 쓰는 전용 공간 |
| 집기 | 사무기기, 인터넷, 전화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 |
| 표식 | 외부에 상호 현판 부착 |
서류만 맞춰두고 실제 공간이 비어 있으면 현장 확인에서 걸립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협회 접수 서류, 이렇게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을 다 갖춰도 서류에서 보완 요청이 나오면 일정이 밀립니다.
접수 단계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서류여야 합니다
- 정해진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합니다
- 등록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업종별로 준비합니다
준비를 먼저 시작해 놓고 뒤늦게 접수하면,
앞서 떼어둔 서류의 발행일이 지나 다시 발급받는 일이 생깁니다.
서류 발급 시점과 접수 일정을 함께 잡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을 고를까
건축공사업 면허를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신규등록 | 양도양수 |
|---|---|---|
| 방식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을 처음부터 직접 갖춰 신청 | 이미 면허를 보유한 법인의 지분과 사업권을 인수 |
| 기간 | 접수 후 심사 기간 소요 | 심사 준비 단계를 건너뜀 |
| 이력 | 부채·행정제재 이력 없는 무결점 상태 | 기존 법인의 잠재 채무·리스크까지 승계 |
| 초기 비용 | 상대적으로 낮음 | 인수 대가가 별도로 발생 |
| 실적 | 처음부터 쌓아야 함 | 기존 공사 실적 승계 가능 |
시간이 급하고 입찰 참여가 당장 필요하다면 양도양수가 유리합니다.
다만 인수 전에 재무 실사와 법무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고 깨끗한 상태로 시작하고 싶다면 신규등록이 맞습니다.
두 방법은 시간·예산·위험 측면에서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춰 판단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나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까다롭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