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은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업진단으로 증명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술인력 — 2명 이상, 상시근로·4대보험, 결원 시 50일 이내 충원
- 사무실 — 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건물, 주거용은 불가
네 가지 중 하나만 비어도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면허 없이 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바로 걸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문의가 많은 만큼 무면허 상태로 일을 키우다 뒤늦게 등록을 서두르는 경우도 잦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만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면 등록이 먼저입니다.
사업을 키우다 뒤늦게 등록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무면허 시공은 처벌 대상입니다.
공사를 받아 놓고 준비하기보다 기준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등록기준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자본금 | 법인·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 법인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도 확인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 기술인력 | 2명 이상 —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무 |
| 사무실 | 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건물,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
네 항목은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준비 기간이 가장 긴 항목부터 착수하는 편이 전체 일정을 줄입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 업종은 개인이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증명 방식은 갈립니다.
| 구분 | 확인 항목 |
|---|---|
| 개인 | 실질자본금 하나로 판단합니다 |
| 법인 | 실질자본금 +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까지 함께 넘겨야 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통장에 금액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기관의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증빙이 됩니다.
공제조합에는 얼마나 출자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를 출자합니다. 이 업종은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출자를 마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 서류를 등록 신청 때 함께 냅니다.
출자금은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출자증권으로 남는 자산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관리 대상으로 두세요.
기술인력은 어떤 사람을 몇 명 뽑아야 하나요?
2명 이상이고,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 해당 업종에 인정되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인원 수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한 자격이 이 업종에 인정되는 종목인지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실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위치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 건물 용도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등록 가능한 용도 |
| 인정 어려운 곳 | 주거용 건물, 창고, 불법건축물 |
| 사용 권원 | 임대차계약 등으로 사용 권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용도는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 부적합이 확인되면 사무실부터 다시 구해야 합니다.
안에는 통신 설비와 사무기기를 갖춰 실제 업무가 가능한 상태로 두시고, 현장 확인에 대비해 간판이나 현판을 달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은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항목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