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인력 : 조경 분야 4명 이상 + 토목 분야 1명 + 건축 분야 1명
- 자본금 : 법인 5억 원 이상 / 개인 10억 원 이상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사무실 : 실제 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조경공사업 면허는 어떤 공사를 위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아파트와 각종 시설의 조경을 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 범위에 맞는 건설업 등록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단순한 조경시설물 설치를 넘어 공원·녹지·단지 등의 공간을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입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만큼 전문건설업보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높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준비할 때에는 필요한 등록요건을 각각 따로 확인하기보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인력 구성, 사무실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경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확인해야 할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에는 몇 명의 기술자가 필요할까요?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6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조경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조경기사 2명 이상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 4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즉, 조경 분야 인력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 건축 분야의 기술인력도
각각 갖춰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인력인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술인력을 등록하기 전에는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여부와 경력, 4대보험 가입 상태,
타 업체 중복 등록 및 겸직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조경공사업은 면허 등록 과정에서 건설공제조합 출자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 정해진 출자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고,
이후 면허 신청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제조합은 단순히 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 업무를 이용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건설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출자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현재 적용되는 좌수와 1좌당 금액, 출자 시점 등을 확인해
회사의 자금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본금 역시 충분한 규모로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5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 : 10억 원 이상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해당 금액을 회사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과 함께
실제 건설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산 및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 예금잔액만 확인하기보다는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
재무제표상 부실요소가 없는지,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이
실질자본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등을 미리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진단은 자금 예치 시점과 진단기준일 등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진단 일정을 고려해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만 확보한다고 해서 사무실 기준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실제로 건설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공간의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건물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 내부에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집기와 시설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새롭게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입지,
독립된 공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상 조건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까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추후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준비, 나우건설정보와 함께하세요.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만큼 자본금과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을
모두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현재 보유한 자본과 기술자 현황부터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순서대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면서 자본금이나 기업진단, 기술인력 인정 여부, 공제조합 출자 등
어떤 부분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