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등 4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7억 원 이상 필요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5인 이상이 필수적으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 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대규모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항목이 바로 정식 면허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차질 없이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파악해 두셔야 하는 필수 등록 기준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주요 공사 범위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법인: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3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개인: 실질자본금이 7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비하신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적격 심사를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에 부실 자산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추가로 확인되는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지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준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다음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타 업종에 이중 취업하거나 겸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므로 퇴사자 발생 시 공백 없이 충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를 등록하기 전, 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좌수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출자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법인: 94좌
- 개인: 188좌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자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면허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 취득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으로 각종 계약 및 하자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건축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은 따로 없으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곳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으로 등록된 공간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통신 및 사무 집기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업진단,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